우리나라 성인기준 4명 중 3명이 매일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재미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상생활에 치명적일 만큼 빠져들어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치료해야 하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4년 전부터 게임중독 또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했지만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내비쳐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며 게임질병코드(6 C51) 도입이 이르면 203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질병코드 찬성입장
WHO에서 비슷한 분류로 도박으로 인한 질병코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 만큼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게임중독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치료를 돕는다라는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현실감각등이 떨어져 모방 범죄나 일상생활을 우선시하기보다도 게임에 빠져 자신 또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피해사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등은 과학적 근거분석을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게임질병코드 반대입장
게임은 도박과 다른 즐길거리의 놀이의 일종이라고 분류되며 의학계통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박의 경우 보상이라는 목적을 두고 중독에 빠지게 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반대의 입장입니다 게임중독을 규정하는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을 사회적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중독에 빠진 환자라고 인식이 되면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통제력과 주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신성장 산업이기도 하며 청년고용률이 높은 유망 산업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등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 질병코드를 부여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과 실업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예상시기
ICD기반으로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국내 질병코드 분류체계 KCD를 적용하여 첫 출범당시 도입 결정시기를 2025년까지는 KCD 국내질병코드 분류체계에 적용시켜 2026년 시행을 예상했지만 거센 찬반여론의 합의점을 부합하지 못하여 2030년 개정하여 2031년 정식 도입하는 일정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부처별 입장과 합의점을 이루어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나라의 맞는 법제도와 문화에 따라서 해당 발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양측의 찬반논란이 과열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여 올바른 게임문화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